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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중분류까지 업종 변경 허용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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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유지 요건은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되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세부담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증여세 계산 방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 적용을 해주는 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억원이다.

증여 후 7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인데, ;이 기간 중 ;가업의 주된 업종을 바꾸면 받았던 특혜를 도로 토해내야 한다. ;

현행법은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시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중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중분류 외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이 담겼다.

종전엔 1인만 특례 적용이 가능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나눈다.

순차 증여는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다.

결국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 방법이 규정된 셈이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이 바뀌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간단히 말해 8년간 스스로 농사를 지은 땅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인데, 현행법은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제조업 등은 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이다.

한편, 법개정으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종업원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계약의 요건이 실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사업자와 조합(조합의 임직원 및 운수사업자 포함)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수탁사업자는 조합을 구성하는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감세액에 가산해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는데, 이때 이자율은 1일 0.03%에서 1일 0.025%로 하향 조정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는 간소화 된다. 현행법은 숙박용역 공급확인서(관광호텔) 또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의료기관), 환급(송금)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 7월 이후부터 기재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급실적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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