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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5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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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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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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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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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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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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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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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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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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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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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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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세 물납 불허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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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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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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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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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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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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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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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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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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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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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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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주명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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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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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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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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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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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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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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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정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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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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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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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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