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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모·계부 사망시 합산과세 및 상속문제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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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있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친부모와 계모·계부가 동일인에 해당하여 합산과세가 되는지,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한지 또는 계모·계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권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상증법 §47 ②). 즉 증여자가 부친인 경우 모친을 포함하고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에는 조모를 포함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로서 그의 배우자가 수증자의 계모 또는 계부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재산-399, 2010.06.16). 또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생부의 증여재산에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재산상속46014-271.2002.10.1). 그리고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상속증여-5454, 2017.09.18).

둘째,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계부 또는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법 §53 ①). 그러나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만 공제함을 유의해야 한다(재재산-512, 2012.06.26).

셋째, 거주자가 의붓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수증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들(의붓자녀들)도 수증자의 직계비속으로 보아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상증법 §53 ①).

넷째,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산상속406014-473, 2000.4.17.).

다섯째, 계모와 계부의 사망시에는 재산 상속권이 없다. 1990년 민법개정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폐지되었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부터 민법의 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바 계모 또는 계부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정혈족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로서 일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되는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또는 재산 상속권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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