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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남기 "고가주택 편법 증여, 세무조사 강화해달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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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년부터 체납자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가 신설되고, 2억원 이상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조직·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수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만큼, 여러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납세자 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납세자 및 행정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 줬으면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두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치사 전문]

김현준 국세청장님, 전국의 세무관서장님,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났었는데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고 축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징세업무 수행과 조세정의 구현, 그리고 세정혁신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는 일하는 복지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재설계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는 저소득층 소득을 보강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뛰었던 여러분들의 노력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이러한 성과로 이어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와 세계교역 회복, 적극적인 거시정책 등에 힘입은 경기회복 흐름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상존, 건설투자 조정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이 공존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 해 GDP 성장률 2%, 연간 고용 30.1만명 등 소위 '어려운 여건속의 차선의 선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를 향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 흐름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하여 올해 반드시 경기반등과 도약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자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세제 및 규제완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구조혁신 TF, 바이오 TF, 40대 고용 TF 등 7개 TF를 본격 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는 물론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조세정책 및 세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축의 하나입니다. 올해는 다음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조세정책과 세정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투자와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투자·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확대 시행하고고령자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선진사례 및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하여과세체계를 선진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2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첨병이자, 국가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 세수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국민 억울함 없는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8년에는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도는 등 세수가 호조를 보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께서 성실히 납세해 주시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체납에 엄정히 대처하여 작년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경우,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만큼, 여러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암행에 나설 때 마패와 함께 놋쇠로 만든 20cm 남짓한 '유척'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유척'은 지방수령들이 군포 등 세금을 걷을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했는 지 여부를 관측하는 자로 이는 “공정과 형평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국세청 모든 세무공무원의 마음 속에 이러한 '유척'을 하나 지니시고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부담의 불형평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 및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부터 체납자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가 신설되고, 2억원 이상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조직/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용성장 및 혁신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국세청 영문명은 National Tax Service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납세자 및 행정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조사시 영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고, 공정위 등 행정기관과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포용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여 기업들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 중인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기업 R&D 활동의 세법상 R&D 요건 충족 여부, 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심사하여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성장 지원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두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이나 부동산대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등 2019년에 개정된 세법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즉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의 효과가 현장에서 즉각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및 세정혁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공납의 폐단이 심해져 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공납을 납부하는 기준을 사람에서 토지로 바꾸는 조세개혁, 즉 대동법을 시행하여 재정수입과 과세 공정을 확보함에 따라 다시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에는 백성구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제도를 위해 일생을 바친 김육(1580~1658년) 선생이 계셨습니다.

저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척을 지닌 암행어사요 현대판 김육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과 공정과세를 위한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행정의 당면과제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국세행정방향과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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