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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1. 1. 1. 이후 시행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3  

Q. 상훈이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상훈 앞으로 등기된 집 한 채와 1억원이 든 예금통장 한 개가 남았습니다. 상훈은 사망 당시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아 영숙과 장남 철우, 장녀 시우, 차남 철수는 가족회의를 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유산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장남인 철우는 자신이 장남이기 때문에 상속지분이 동생들보다는 많다고 주장하는데 법대를 다니는 차남 철수는 민법의 개정으로 삼남매 모두 동등한 지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영숙과 삼남매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상훈이 1991. 1. 1. 전에 사망하였다면 철우의 말대로 모친 1.5, 장남 1.5, 출가한 장녀 0.25, 차남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상훈이 1991. 1. 1.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철수의 말대로 모친 1.5, 장남, 장녀, 차남 각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상속은 상훈이 사망한 때에 개시가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훈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부칙 25조(상속에 의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므로 민법 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의 변천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의 변천

상훈이 1991. 1. 1.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여 공동상속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하며,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으 상속분의 4분의1로하고,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인 영숙은 1.5, 장남(호주상속인)인 철우는 1.5, 출가한 장녀인 시우는 0.25, 차남인 철수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훈의 집 한 채와 예금통장은 영숙과 철우는 각 6/17, 철수는 4/16, 시우는 1/17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훈이 1991. 1. 1.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동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여 공동상속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인 영숙은 1.5, 장남인 철우, 장녀인 시우, 차남인 철수는 각 1의 비율로 법정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훈의 집 한 채와 예금통장에 대하여 영숙은 3/9, 철우, 철수, 시우는 각 2/9의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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