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세종,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를 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때, 근로자 인원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 이달 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종전까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된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한시적 배제). 기존은 양도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된다.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엔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그간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이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완화… 소·부·장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후 7년간 고용 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100% 이상 유지하면 된다(사후관리요건). 

총급여 기준을 선택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합계액(최대주주,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으로 따진다. 이때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중분류 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본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존 기술, 인력활용 등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대상으로는 소부장 특화선도 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사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해야만 공동투자로 본다. 투자대상기업은 3년 내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지출해야 한다.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대상 외국법으로는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긴 법인이어야 한다. 4년 간 사업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돼선 안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부·장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되면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핀테크)도 포함된다.

주류제조 키드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들어간다.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다.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액이 기존 건당 30만(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원에서 50만원(200만원)으로 오른다. 오는 4월부터  1리터 이하 주류와 담배 200개비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면세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자산 5억 이상 or 수입 3억 이상 공익법인도 의무지출제 적용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도 자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했다(의무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문턱이 낮아진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때다. 동종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된다.

또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이 인하(4/104→2/102)된다.

어로어업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서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가 필요경비(손금산입)로 인정된다.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가 적용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때 과태료 감경율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현재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가 매겨진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채권보상 수준인 15%(현행 10%)로 인상된다.

개인기부금 공제 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이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현행 장부가액)'으로 바뀐다.

이 밖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