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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2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상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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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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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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