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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부할 상속세 없어도 신고할 경우 절세에 유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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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등 재산소유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합계액 10억 원,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이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은 시가로 인정이 된다.

또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평가기간 이내가 아닌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또는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 등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가액 등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로 과세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곧 취득가액이 된다.

만일, 상속받은 재산이 기준시가로 평가되었다가 양도된 경우로서 그 재산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실제로 양도된 가액과의 차액이 모두 양도차익으로 흡수되어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비록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로 납부하는 것이 세 부담면에서 더 유리할 때도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비록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미리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는 등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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