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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유라 증여세 소송 사실상 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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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7년 11월 국세청이 부과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000만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정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3분의2는 정씨가, 나머지는 국세청이 각각 부담하라"고 밝혔다. 정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과세당국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로부터 재산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보고 2017년 11월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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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유라씨가 어머니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로부터 물려받은 말 4필과 보험금, 아파트 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에 대해 증여세 5억원을 부과했다. 정씨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에 출전한 장면. (사진=더팩트)

과세당국이 파악한 정씨의 증여 재산은 △경기 출전·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다.

과세당국은 정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씨로부터 경기용 말 4필의 구입대금 총 4억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봤다.

또 최씨가 정씨를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보험금을 납부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2004년 정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했고, 정씨는 2014년 약 6100만원의 만기환급금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최씨 모녀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보증금도 정씨 소유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물렸다.

최씨 모녀는 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750만원에 계약했다가 최씨의 구속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집주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최씨 모녀가 구입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부동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 하산곡동의 토지 223평(773㎡)과 84평(280㎡)의 대지 및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정씨는 최씨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2억6600만원을 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정씨 측은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며 "보험금 부분도 모든 법률행위는 어머니인 최씨가 혼자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정씨 측은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을 뿐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의 실소유자"라며 과세에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8월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4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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