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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남기 "높은 상속세율, 극단적 부작용 있다면 '점검'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관련 '점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투기 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양 의원에 앞서 '상속세 완화를 검토 중이냐'라는 취지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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