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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 부가세 등 부동산 세수 늘어도...국가채무 증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국세 수입과 기금 수입은 늘어났지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조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7.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1조원 증가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작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가 4.8조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23.1%로, 작년과 비교하면 5.1% 올랐다. 또한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의 2월 납부 등으로 당월 기준 3.5조원 정도 증가했다. 

 

2월 한달 간 국세수입(19조원)은 1년 전보다 8조 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에 1~2월 세외수입(8조 2천억원)도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 4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31조 2천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1~2월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코로나 검진 및 치료비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지출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무는 853.6조원으로 전월 대비 17.7조원, 전년 대비 34.4조원이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7.4조원 증가하고, 국민주택채권 0.4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 등으로 1월과 비교하면 17.7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10년 기준으로 보면, 국가 채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928.5조원) 내에서 관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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