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방안들 대부분이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방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법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임을 시사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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