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 환경과 메커니즘을 이해 못 한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2주제 발표를 맡은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라며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산연은 차기 정부에게 1~2인 가구 급증과 아파트 선호 지속 등 미래 상황 변화도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핵심 과제로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지원 ▲산업 고도화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단기적 정책 보단 부동산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 공급과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한 ‘임대차 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 가능할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90%→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또 물량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용적율을 상향해야 하고,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허 실장은 주장했다.

부동산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허 실장은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로 개편, 용도지역제의 전반적 재검토,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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