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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희룡 “시장원리 존중…부동산 세금 등 모든 규제 정상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다.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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