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과거 PF발 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차원에서 정상 사업장이 일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 예상 PF에 대해선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p) 낮춰 연 4.15∼4.45%로 출시했다"며 "주택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시뿐만 아니라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도 쓰인다"면서 "시중은행 금리는 개인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유불리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금이라도 더 싸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코로나19로 1시간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가운데 금융 노조가 반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영업시간 정상화는 마스크 해제에 따른 상식적 조치"라면서 "은행업은 국민 서비스업이니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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