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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된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주식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세율이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등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999년 개편 당시의 세율구조를 20년째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 제도가 없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도 17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은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큰 폭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 50%)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축소하는 한편, 구간 별로 세율을 인하(10~40%→6~30%)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제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해 가업승계 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해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자립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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