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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재산 누락 있으면, 상속포기 효력은 무조건 상실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4  

Q. 민경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연락도 없던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려니 억울한 생각이 든 민경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아버지가 명의로 있는 고향 자투리 땅에 가압류를 함과 동시에 민경을 상대로 상속인으로서 채무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고향 땅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당시에도 재산목록에 자투리 땅을 누락하였는데, 아버지의 채권자는 민경이 상속포기를 할 당시 자투리 땅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따라서 "민경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민경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민경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 민경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 민경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일까? (2) 민경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 민경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일까?

A.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 1026조 제3호).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민경이 자투리 땅을 재산목록에 누락한 경위나 이유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민경이 고의로 자투리 땅을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자투리 땅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경의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상속재산의 목록에서 누락된 자투리 땅에 대하여도 민경의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경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민경의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민경과 민경의 아들은 모두 민경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 다만 민경이 최근친이므로 아들보다 선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민경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민경의 아들이 차순위 직계비속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민경은 상속포기대신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옳다.

민경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민경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경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아 이를 변제하면 모든 법률관계는 종료되어 민경의 아들에게까지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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