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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수감소 '직격탄'…주식·부동산 침체에 부산 경제 '휘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7  

타 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 감소 비율 폭이 한자리 수였던 것에 반해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세수가 14.1%p나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이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5조1491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 지난해 8월 기준 29조2684억원에 비해 무려 4조1193억원이 감소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 14.1%p 감소한 수치다.

이는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식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한편 유류세율 인하 등으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기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권거래세는 2조62억원, 법인세는 7381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290억원, 소득세는 2777억원이 감소했다.

부산에는 한국거래소가 소재해있으며 부산지방국세청 세수실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목별 세수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를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은 내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분석을 통해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종 업종 분야에 대한 사전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고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교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해 상담수요가 많은 분야에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 편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세정지원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급 심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반기신청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기도 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선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2017년 881건에서 2018년 1175건, 올해 상반기 976건 등 매년 확대하고 중복조사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등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세무조사중지 승인 제도를 적극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권역별 체납정리 협의회 운영 등으로 체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징수실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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