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박사 2020 HOME CONTACT US
Home자료실참고자료
 
제목 :  딸에게 증여한 재산, 아들의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9  

Q. 나사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잘 관리해 풍족하고 여유있게 살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 민수와 딸 민정이가 있었는데, 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들은 사업에 세 번 실패한 후 무려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

나사장은 아들 생각만 하면 늘 걱정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이 죽은 후 재산상속이 이뤄지면 아들 민수가 모두 빚잔치에 쓸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 끝에 딸 민정에게 자신의 전재산인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다.

나사장이 사망한 이후 민수의 채권자는 민수의 유류분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한다면서 민정에게 유류분청구를 하였다. 민정은 민수의 채권자에게 민수의 유류분을 주어야할까?

A.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특별수익)를 받는 바람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하고, 유류분 권리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1114조).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인마다 다른데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민수는 나사장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 의 비율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고, 나사장의 모든 재산을 민정이 생전증여받았고 자신은 아무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수는 민정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인 법정상속분의 1/4(=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민수가 민정에게 가지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민수의 채권자가 민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수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는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민수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민수의 채권자는 민수를 대위하여 민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