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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재현 '1600억대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증여세 모두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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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600억원대 증여세 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이 회장에게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주식 이익에 부과된 1600억원대의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심 결론이 나온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여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은 해외 SPC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 6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이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는 이 회장이 아닌 해외 SPC"라며 "실질과세원칙상 해외 SPC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외 SPC의 자금 대여자가 이 회장이므로 이 회장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는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이 없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이를 통한 주식 취득자금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며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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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1일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건강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가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1220억원 규모)를 두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총 7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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