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박사 2020 HOME CONTACT US
Home자료실참고자료
 
제목 :  이재현 회장, 증여세 1562억 취소된 이유…1·2심 정반대 판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1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의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회장의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증여세 1562억원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의 세금 소송의 2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했다.

2심에서 이 회장 측과 세무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으로 이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1674억원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여원과 종합소득세 78억여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사건은 해외 SPC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 6200억여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이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

◆…서울고법은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600억원대 증여세 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이 회장에게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이 회장 측은 2심에서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는 해외 SPC"라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 측은 이른바 '완구왕'으로 알려진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의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과세 위법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홍콩 법인 수익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사건이 완구왕 사건과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대법원이 박 대표 사건에서 해외 SPC 자체를 주식 소유자라고 인정한 것을 비춰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관련 쟁점이 다퉈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한 국내 대형 로펌의 조세 전문 변호사는 "이 회장과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1·2심이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며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관련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