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1월부터 합동점검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강남 등 특정 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지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가구별 분담금 예상액을 오는 5월 통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재건축 수익성 하락을 적극 홍보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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