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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靑참모 부동산처분 권고'에 "강제규정 아니나 향후 임용 잣대될 것"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6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는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보유 청와대 근무 고위공직자에 대해 자산 처분을 권고한 데 대해 "법적 강제규정이나 금지규정이 아니지만 향후 임용하는 데 이것이 하나의 잣대다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인사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건 법률적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책임 하에 이뤄지는 행동이고 고위공직자라면 그러한 부분의 국민 여론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단해 책임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점을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빗대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매각 사항을 점검하느냐'는 물음엔 "공직자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추적을 안 해도 결과는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며 "처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다만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서울 강남(잠실)과 충북 청주에 각각 한 채를 보유 중인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선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는 특별히 해당 안된다"면서 "권고의 취지는 투기지역내 집값 상승이 전체적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큰 요인이라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지 사람별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의미 그대로다.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 분들에게 따로 전달하진 않겠다"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집값 안정대책 정책의 실효성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이 발표한 공직자재산신고 기준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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