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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상조 "부동산 안정, 정책 최우선 순위...필요시 모든 수단 풀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8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은 8일 tbs라디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더팩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에 대해서 "전국 다가구 주택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천340만호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게 자산시장 즉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그래서 어느 하나의 요인에 대한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실장은 "필요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익스펙테이션)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정책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내용적으로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시점이 되었다"고 반박하면서 그 일례가 '일자리 양적 증가'를 꼽았다.

'노인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 떨어진다'는 일각의 비판엔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노후 준비가 잘 안된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뒤 "특히 어르신 노후 복지가 잘 구축되지 않았기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의식적 노력과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는 양대노총의 비판에 대해서 김실장은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 중 10% 정도는 빠른시일내 제도 적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탄력근로제 정산 기간을 늘리는 합의도 있었지만 국회 입법 지연됨에 따라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11월부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준비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빨리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워라벨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어찌 됐든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예정된 스케줄로 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다"며 "특히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데 대한 비판을 두고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비서진 중 상당수는 꽤 오래전부터 정치 활동을 하고자 개인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당이 차출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출마해야 한다는 대한 대통령의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예로써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굉장히 오래 일했는데 중요한 일이고 당신이 적임자니 출마하지 말고 계속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께서 장관 네 명(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을 칭한 것으로 보임)과 직접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꼭 대통령이 붙잡는다고 해서 결정할 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남북이 함께 조성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외교·안보의 문제는 출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입구를 찾는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비핵화와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출구는 분명한데 바로 찾으려면 답이 없고, 관계자들끼리 미·중 또는 남·북 간에 신뢰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즉 입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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