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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업상속공제 특례, 母-子회사 직접 관련성이 척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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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최대주주가 사망하여 해당 기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이라 함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하여 50%, 상장법인은 30%이상 10년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로서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상당액 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재재산-312, 2015.04.16.)하였고, 국세청도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수 해석(상속증여-450,2014.11.20.;서면상속증여-1677, 2015.09.14. 등)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2018두39713, 2018.7.13. 서울고등법원2017누71125,2018.03.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95, 2017.08.25.)하여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구조 등을 종합하여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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