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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 점검 시작…“우회대출 집중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준시했는지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들어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도 살핀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에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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