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박사 2020 HOME CONTACT US
Home자료실참고자료
 
제목 :  경실련,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발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묵묵부답이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2차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부동산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했다”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부동산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청와대에 질의 내용은 ▲청와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통계자료를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산출에 사용된 표본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인 근거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달 7일까지 요청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정했다”라며 “통계왜곡이 점차로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 이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묵인과 지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신련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등 주거약자는 집값 문제로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기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를 전면교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