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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역대급 세수 오차 60조…원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약 60조원의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34조4000억원으로 본예산에서 추계했던 16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도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도 본예산 추계치보다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5조861억원으로 예측됐지만, 2021년 11월까지 9조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예측치 9조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예측치 5조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원 정도 증가한 8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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