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돈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신용까지 끌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게 하겠느냐 또는 한국 최대위기라고 불리는 가계부채를 부풀릴 뜻이냐는 의구심에 대해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밝힌 셈이다.

추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신 정부의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에 대해선 과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DSR 규제는 계속 지키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선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할지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출을 받아가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신용을 끌어다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 하나 과거 집값상승이 단순히 여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기에 현 하락세를 막을지는 다소 부정적이다.

외환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도 되는 국가에서 외환시장 개방이 오히려 늦었다는 점도 꼽았다. 이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부들이 한국경제를 나름 다져왔다는 뜻이 된다.

다만, 한국은 외부 의존이 높아 조금의 변동성에도 이익 또는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외환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이 다양해지면 오히려 이 자체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목표 시기는 3월을 목표로 WGBI 측과 소통 중이며,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면 늦어도 9월까지는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굉장히 이르다”고 말했다. 우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심할 만하다고 체감할 정도는 돼야 지수 편입 작업이 가능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해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요 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대화와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원칙론 정도의 답변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