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자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한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전 정부에 있었던 현상”이라며 “(전 정부 당시)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은데다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선 공급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징벌적 수요억제책을 줄이면서 공급을 해야 한다. 전 세계의 금리가 10배쯤 올랐고 부동산 수요는 줄었다. 금리를 올리는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금리가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이 늘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두둔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경제에 있어 가격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급속히 (부동산 가격이)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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