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 보험금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름

* 자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o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158면

■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이 제도를 적용 받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 입니다

■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및 국세청 예규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설명 보다도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와 예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o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o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o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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