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PF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브릿지론이나 본 PF 대주단은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다.
이렇듯 우리나라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 지속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할 경우 건설사의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며 "당국은 시장참여자 유인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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