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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격호 총괄회장 2천억대 증여소송…'일본 주식 과세여부' 공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재판에서 일본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재판에서 일본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과 국세청이 일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양도한 일본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자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세금은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이 일본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는 외국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퉈졌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우리나라 상증세법이 유일하며 외국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확립된 선례는 없다"며 "신 총괄회장의 경우 당시 국내 비거주자로서 일본 재산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주식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상증세법이 규정한 '등기 등'도 국내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에 명의신탁했을 경우 '국내법상' 등기나 등록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국내 학자의 학설 견해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국세청은 "외국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하다"며 신 총괄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등기 등'의 의미에 국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 총괄회장 측이 우리나라 등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답정너'식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경유물산에 주식을 명의신탁할 때 일본 롯데의 승인을 요청해서 한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당연히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과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와 당시 주식거래를 담당한 롯데 실무자의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서씨는 경유물산의 자본금으로 주식거래대금을 결제한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이므로 증인신문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주식거래 실무 담당자 역시 롯데 경영비리 형사 재판에서 했던 진술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이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재벌 총수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악의적인 의도도 없는데 진술 내용을 변질할 의도로 보여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되 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며 7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씨가 주로 일본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돼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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