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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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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 소유권의 본질을 건드리다

작은 별 B-612에 사는 어린왕자는 장미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별에 한 송이 밖에 없는 장미꽃은 허영심이 많고 까다로운 데다 거짓말도 잘했다.

슬픔에 잠겨 별을 떠난 어린왕자는 별 밖에 세상에는 수많은 장미꽃이 있음을 알고 실망한다. 자신의 장미꽃은 결국 수 천 송이 장미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여우의 말을 통해 왕자의 생각은 바뀐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까닭은 그 꽃을 가꾸기 위해 공들이던 너의 시간들 때문이야."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말은 소유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도 적격이다. 소유권은 생각보다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누군가가 내가 먼저 와서 맡아 놓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경우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십상이다. "내가 먼저 왔다고요!", "당신이 돈 주고 샀어? 이 자리가 왜 당신 거야!"

영토 분쟁에서의 논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에는 원래 주인이 없다.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이 땅이 누구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영토분쟁에서 해당 나라들이 이 지역은 우리 것이라며 당당하게 외치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유지를 빼앗아 국가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소리 높인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에게 땅을 차지할 권리는 없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까닭이다.

나아가, 들고양이가 잡은 물고기를 표범이 가로챘다 해보자. 이 경우 표범에게 '옳지 못하다'며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을까? 자연에서는 강한 짐승이 약한 놈의 것을 힘으로 빼앗곤 한다.

하지만 이런 짓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상에서 '누구 것'인지를 놓고 다툼은 흔하게 벌어진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어야 정당하게 '자기 것'이라 인정 할 만한지를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철학자들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내 몸은 나의 것, 내 몸으로 만든 것도 나의 것"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J. Locke, 1632~1704)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 딱 부러진 답을 준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각자는 자기 몸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 자신을 빼고는 누구도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누군가 자기 몸과 손으로 일을 한 결과도 그 자신의 것이다. 자연이 준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었을 때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된다." ('통치론' 27절)

한 마디로, 내 몸으로 직접 노동해서 만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뜻이다.

앞서 다툼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내가 맡아 놓은 자리에 대한 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투자한 '노동'에서 비롯되었다. 미리 가서 기다리는 수고를 했기에 그에 마땅한 권리가 생겨났다는 의미다.

나아가,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울타리를 치고 땀 흘려 가꾸는 노력을 했다면 자기 것이라 할 만 하다. 이 쯤 되면,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까닭은 그 꽃을 가꾸기 위해 공들이던 너의 시간들 때문"이라는 '어린왕자'의 구절이 왜 소유권의 본질을 짚고 있는지 이해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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