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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간 양도차익 70조원 돌파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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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중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5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액수)은 총 71조8천801억원으로 전년보다 39.8% 급등했다.
2007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꾼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2015년 당시 정부 예산인 375조원의 약 6분의 1에 이르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6년에는 연간 전체 양도차익 규모가 73조4천79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에는 전년의 절반 정도인 39조1천626억원으로 급락했으며, 이후 연간 양도차익 규모는 40조원대 초반∼50조원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다 2012년(40조352억원)부터 2013년(40조5천451억원), 2014년(51조4천246억원), 2015년으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산정 기준이 달라진 만큼 2015년 차익 규모를 과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해진 것은 맞아 보인다"고 전했다.
양도세를 신고한 자산 건수도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2015년 109만7천427건으로 3년 전 2012년(73만6천605건)보다 약 49.0% 늘었다.
이는 2006년(100만9천491건)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하락 추세다.
2012년 44.6%에서 2015년 37.2%까지 내렸다.
자산종류별로 보면 2015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38조3천757억원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양도차익률은 59.8%였다.
주택에서 발생한 21조5천619억원으로 차익률이 29.8%였다.
이밖에 기타건물(10조9천847억원·34.0%), 분양권 등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9천578억원·3.9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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