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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골프존 갑질 혐의 없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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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젝터를 끼워 팔기 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골프존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골프존은 이로써 무려 2년여간에 걸친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2014년 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의견은 달랐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 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과 검찰 모두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과징금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은 피할 수 없다.
골프존은 지난 16년간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검찰 고발로 인해 부당한 기업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2013년 선정된 골프존은 현재 이 자격마저도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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